사건사례
9,5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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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 3. 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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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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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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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4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 - [1호,2호,4호 등 처분]
- 2021. 3.경 가해 학생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의뢰인의 머리를 때리지 말 것을 지도 받았음에도 욕설과 때리는이 행위를 계속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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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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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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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무죄]
- 2020. 2.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택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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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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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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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무죄]
- 2020. 2.경 피고인은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이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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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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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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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와 복부를 걷어차고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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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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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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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0. 5.경 운전중인 대리기사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대두되고 있는 운전자 폭행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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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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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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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2020. 12. 자택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로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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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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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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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창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 피의자는 장애가 있어 피의자의 보호 아래에 있던 의뢰인을 2021. 5. 경 OO장소로 불러낸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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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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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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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 [구속영장청구기각]
- 피의자는 장애가 있어 피의자의 보호 아래에 있던 의뢰인을 2021. 5. 경 OO장소로 불러낸 후 술을 먹이고,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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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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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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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요 - [감형]
-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연상케 하는 음란한 메세지를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해당 글의 출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에게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을 시 위 글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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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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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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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요미수 - [감형]
-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피해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연상케 하는 음란한 메세지를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해당 글의 출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에게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을 시 위 글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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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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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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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제압한 후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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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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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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