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5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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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4.경 자택 내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로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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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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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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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치상 - [불송치결정]
- 2021. 3.경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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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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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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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2019. 12.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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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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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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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 2020. 4.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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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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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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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 경부터 2020. 8. 경까지 수 차례 OO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실패하여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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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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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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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7. 9. 경 OO장소에서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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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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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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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0. 경 OO장소에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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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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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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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6. 11. 경 OO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음부에 손을 넣어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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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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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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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배상명령 - [각하]
- 피고인은 2020. 1. 16. 경 사기 범행 조직에 가입한 뒤, 2020. 2. 12. 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받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해액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였고, 본안 사건 진행 도중 피해자들로부터 배상명령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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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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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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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0. 9.경 피고인은 주점에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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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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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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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8년간의 혼인 생활을 지속해오다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별거 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본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자녀들과의 면접 교섭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쌍방 형사 고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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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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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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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 2019. 10.경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는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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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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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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