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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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고인은 2020. 12.경 직장 내에서 피해자가 신문을 보고 있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신문으로 피해자를 내려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동료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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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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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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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1.경 서울에서 피해자인 손님이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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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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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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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11.경 피의자가 근무하는 부대 내 생활관에서 부하인 피해자들에게 가슴을 주무르거나 신체에 입술을 갖다대고 강제로 속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로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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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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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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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8.경 피의자가 근무하는 부대 내 샤워장 탈의실이나 생활관에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꼬집거나 헤드락을 걸고 머리는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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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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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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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치상 - [불구속구공판]
- 피고소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를 억압하고 옷을 벗긴 후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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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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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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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결정
- (고소)강간치상 - [송치결정]
- 피고소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를 억압하고 옷을 벗긴 후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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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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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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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9.경 수원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쓰다듬고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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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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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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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분 가량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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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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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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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1.경 수원에서 한 클럽에 방문하여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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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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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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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상해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7.경 군포에서 피고인의 자녀가 놀이터에서 가만히 서 있을 때 피해자가 덮치는 형태로 부딪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이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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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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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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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7.경 군포에서 피고인의 자녀가 놀이터에서 가만히 서 있을 때 아동인 피해자가 덮치는 형태로 부딪쳐 피고인의 자녀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이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아동복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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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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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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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의자는 2021. 02.경 경기도에서 피의자의 자녀에게 공부 문제로 훈육하던 중, 자녀가 버릇없이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남편이 자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컵을 집어던질 때 만류하는 과정에서 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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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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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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