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02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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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존속폭행 - [공소권없음]
- 피의자는 2021. 02.경 경기도에서 피의자의 아버지가 공부 문제로 훈육하던 중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툼이 생기자 이에 화가 나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 쳐 존속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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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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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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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의자는 2021. 02.경 경기도에서 피의자의 자녀에게 공부 문제로 훈육하던 중, 자녀가 버릇없이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고 컵을 집어던져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가족관계이며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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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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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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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2.경 시흥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이동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여 강간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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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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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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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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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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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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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 접촉을 하며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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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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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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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치상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2.경 부산에서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 받다가 술을 함께 마시고 호텔로 이동하여 강제로 간음하여 타박상 및 손가락 상해를 입혀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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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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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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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12.경 오산에서 과외 교습생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수차례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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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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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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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영장청구기각
- 강간미수 - [구속영장청구기각]
- 피의자는 2021. 3.경 성남에서 온라인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이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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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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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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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 피고인들은 2019. 5.경 대구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폭행을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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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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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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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 피고인은 2019. 6.경 경기도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모텔에 방문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에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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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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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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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피고인은 2019. 6.경 경기도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모텔에 방문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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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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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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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특수폭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19. 6.경 경기도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려고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 담벼락을 수회 내려쳐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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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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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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