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02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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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에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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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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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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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여러 명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속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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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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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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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8.경 경기도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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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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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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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의자는 2020. 8.경 경기도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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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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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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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경 서울에서 주점에서 게임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쓰다듬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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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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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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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어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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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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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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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인 배우자와 이혼 소송 도중 피해자가 마시던 차에 졸피뎀을 몰래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고 강간을 하여 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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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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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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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9.경 고성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수 차례 반복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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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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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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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배와 가슴 부위를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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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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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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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8.3.경 친척인 피해자와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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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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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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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19. 10.경 서울에서 의뢰인과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의로인이 부당한 계약 내용을 지적하자 뺨을 때려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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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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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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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11.경 대구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꼬집는 등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위력을 행사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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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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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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