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97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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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미수
- _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북구 OOO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제압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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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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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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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행
- _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_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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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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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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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감금
- _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_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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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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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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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_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의 한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OOOO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위 OOO, 경장 OOO이 가게로 들어오자 "야 이OO야 이거 놔라, 너거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OOO이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붙잡고 몸을 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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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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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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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업무방해
- _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회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일행인 OOO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지게 하여 테이블 위 술병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손임에게 시비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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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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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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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5.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 이OO(여, 18세)의 가슴, 배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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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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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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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6.경 부산 OO구 사우나에서 술을 마시고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남성의 성기를 만졌다고 신고를 당하여 준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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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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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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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08. 1.경 경주에 있는 한 독서실에서 피해자(여, 15세)가 공부를 끝내고 나가는 것을 뒤 따라가 피해자를 출입문 옆 벽면에 밀어 붙인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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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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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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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 _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같은 대학 동기로 피고소인이 2018. 10.경 부산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려다 잠에서 깬 의뢰인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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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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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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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 _ 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남구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원룸으로 갔다.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이모 집으로 가려 하자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양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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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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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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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4.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주차된 OOO차량 내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 후 시정되지 않은 차량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승차해 피해자의 머리카락 등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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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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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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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미수
- _ 피의자는 2019. 4.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로 O모텔에서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문질러 성기를 삽입하려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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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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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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