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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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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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 _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하여 유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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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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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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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_ 피의자는 2014. 10.중순경 성남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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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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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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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미수
- _피고인은 2018. 8.경 안산시 단원구 OO모텔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나체 상태로 모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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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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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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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7.경 성남시 OO모텔 내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_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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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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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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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유사강간
- _ 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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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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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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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_ 피의자는 2017. 10.경 피해자 박OO, 김OO 을 인천 부평구에 있는 OO오피스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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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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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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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 _ 피의자는 2018. 8.경 김OO의 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OOO에서 술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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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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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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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 _ 피의자는 2018. 8.경 김OO의 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OOO에서 술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유사강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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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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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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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_ _결과[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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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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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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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_ _결과[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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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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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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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 _ _결과[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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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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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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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간미수
- _ 피고인은 2018. 6.경 전남 영암군 OO빌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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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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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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