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97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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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3.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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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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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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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강요
- _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보내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야 강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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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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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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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8.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소인과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가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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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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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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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미수
- _ 피의자는 2018. 11.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바닥을 치고 협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누르고 간음하려고 하여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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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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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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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는 2018. 8.경 자신이 운영하는 OO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와 내연관계라는 점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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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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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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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_ __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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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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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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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_ _결과[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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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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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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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_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자취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 안에 손을 넣는 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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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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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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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고소인의 주거지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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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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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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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관악구 고소인의 주거지내에서 고소인이 피의자의 추행을 피하여 침대모서리 부근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재차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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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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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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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 _ 피고인은 2018. 8.경 한 공터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취하자 간음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며 도망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준강간치상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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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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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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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 _ 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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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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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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