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97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집행유예
- ★★★(고소)강간
- _ 의뢰인은 2018. 3.경 부산 OO구 OO로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
-
이태호
-
정태근
-
-
혐의없음
- ★★★(공무원)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9.경 부산 OO구 OO나이트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자리로 돌아가려는 박OO을 발견하고 앞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끌어안아 들어올려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
장영돈
-
황근주
-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_ __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황근주
-
김현우
-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_ 피의자는 2017. 11.말경 피해자에게 낚시를 가자고 유인하여 OOO차량 안에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
-
권상진
-
김명희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8.경 부산 금정구 소재 OO약국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팔짱을 끼듯이 피해자의 오른쪽 안쪽으로 자신의 팔을 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정태근
-
이원화
-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_결과[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
-
황근주
-
권상진
-
-
집행유예
-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 피고인은 친누나의 딸인 7세의 피해자를 한 차례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
-
송개동
-
황근주
-
-
혐의없음
- ★★★준강간
- _ 피의자는 2018. 7.경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숙소인 OOO동에 있는 OOOO 호텔 OOO호로 데리고 가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
주혜진
-
이원화
-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6.경 경기도 일산 서구 소재 일산차고지방향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
-
최창무
-
송개동
-
-
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는 2018. 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항거불능한 피해자의 옷을 탈의 후 피해자가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양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짓눌러서 간음하는 등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
송개동
-
주혜진
-
-
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는 2018. 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당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
장영돈
-
김현우
-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하철 OOO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김OO(여,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원화
-
장영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