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86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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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 피고는 원고를 만나기 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 후에도 잊지 못했으며, 잦은 폭언 및 폭행이 있었고 2017. 경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원고의 카드 및 계좌 정지하였고, 원고를 간질 환자로 취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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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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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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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12.경 한 술집에서 피해자 일행이 있는 자리에 합석한 이후에 피해자의 손을 잡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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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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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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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부부가 화해하게 되어 원고는 소를 취하한 사건
- 혼인 당시부터 가난했던 부부는 단칸방에서 생활하였는데 신혼이 갖 지난 시점부터 상대방은 원고에게 폭행을 행사 하였습니다. 경제 사정이 계속하여 어려워지자 원고는 맞벌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가 일을 시작하자 상대방은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직장에 돌아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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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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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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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원고의 혼인파탄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반소를 제기
- 원고는 피고가 8년간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혼인기간 내내 폭행을 당하였고, 심한 경우 졸도를 하거나 가벼운 뇌진탕이 걸린 일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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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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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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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으나, 혼인 유지하는것으로 조정된 사건
- 피고는 전혼이 있었는데, 당초 전혼에서의 자녀는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초 소생의 자녀들을 당당히 데려와 원고에게 양육을 강요하여 원고는 남의 자식을 수십년간 길러야 했으며, 이후에도 원고를 아내라기 보다는 가정부처럼 부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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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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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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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건
- 아내인 원고는 평소 피고와 말다툼이라고 하면 피고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피고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아내는 피고와 다툼을 하며 물건을 던진 뒤 가출을 하면서 ‘피고가 혼인 생활 내내 자신에게 폭행을 행사했다’라고 하며 이혼과 함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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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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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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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 원고의 접금금지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건
- 원고는 2017년 경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한 뒤 피고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는 평소 원고 및 자녀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 및 자녀에 대해 접금을 할 수 없게 해달라는 접금금지가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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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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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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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폭언과 폭행, 종국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
-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무일푼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생계를 위하여 일과 집안살림을 도맡아 하였으나 남편의 20년 간 계속되는 도박과 그로 인한 빚, 가족에 대한 폭언과 폭행, 종국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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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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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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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폭행, 폭언 및 음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상대방이 폭행, 폭언 및 음주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에서는 폭행, 폭언 모두 사실이 아님을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반박하였고, 만 1세의 자녀에 대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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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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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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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 _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 영상을 보내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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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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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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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 _ 피고인은 SNS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영상을 보내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여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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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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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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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 _ 피의자는 2018. 6.경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폭행죄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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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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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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