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7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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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6. 10.경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 무죄판결, 2심 검찰측 항소기각 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검사의 잘못된 기소에 대하여 본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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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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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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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_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의자와 피해자 간 녹취록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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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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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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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친권양육권자로 상대방으로 지정시키면서, 위자료까지 지급 받은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3년 차 부부로서, 2살이 된 사건본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생활 중 상대방이 다니던 회사를 이유 없이 그만 둔 후 백수 생활을 계속하며 의뢰인과 사건본인을 경제적으로 방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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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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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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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위자료청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
- 혼인관계를 5년간 유지하여 왔으나, 상대방이 술을 마시면 폭행을 하고, 집안의 가전들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 행동을 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인으로서 자신을 챙기지 않고, 게임을 하는 등의 이유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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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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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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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없이 양육비만 지급한 사건
-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당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 양육비에 대하여 부담을 느꼈으나, 경제적인 사정을 어필하여 최소한의 부담으로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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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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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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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및 채권가압류
- 불법사업을 하면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집착과 통제, 그리고 상간녀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6개월간 집에서 잔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불법적인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에게 2억 원 가까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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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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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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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 재결합한 부부의 사실혼이 다시 파탄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계속되는 갈등,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결합을 제안하여 다시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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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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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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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1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법률상 부부이고, 그 슬하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하였고, 혼인 이후에도 동성애자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성애자들과 만나 성행위를 지속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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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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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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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_ __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제출 ,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원심 집행유예 파기)]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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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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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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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_결과[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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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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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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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제추행
- _ __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 2) 법정 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_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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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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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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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어깨에 얹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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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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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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