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73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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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7. 11.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녁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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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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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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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_ __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법정변론, 3)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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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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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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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_ 피고소인은 2017.9.경 강원도 춘천시 소재 OO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서 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으며, 이에 고소인은 준강간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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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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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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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 _ 피고소인은 2017.4.경 서울 역삼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이후에도 수시로 고소인의 팔을 꺾고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이 폭행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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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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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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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간미수
- _ _ 결과[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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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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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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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상고심)무고
- _ 피고인이 2015. 1. 11.경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김OO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OO가 주먹으로 내 왼쪽 얼굴을 때려 얼얼하고 상당히 통증이 심하다. 처벌해 달라"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무고죄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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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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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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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 _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로 2015.5.경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나서, 여종업원에게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무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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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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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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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 _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을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해주기로 약정하고 법률상담, 진술 내용 지도, 경찰 조사 참여, 친분이 있는 경찰관을 통한 구두 변론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록 착수금, 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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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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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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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항소심)무고
- _ 피고인이 2015. 1. 11.경 사무실에서 사실은 김OO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OO가 주먹으로 내 왼쪽 얼굴을 때려 얼얼하고 상당히 통증이 심하다. 처벌해 달라"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무고죄로 1심에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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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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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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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 _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로 2015. 5.경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나서, 여종업원에게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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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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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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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 _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건을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해주기로 약정하고 법률상담, 진술 내용 지도, 경찰 조사 참여, 친분이 있는 경찰관을 통한 구두 변론을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록 착수금,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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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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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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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10. 9. 1경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와 교행하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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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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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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