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734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징역형
-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피고인들은 2015.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소재하는 00 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손님으로 왔던 고소인이 주민등록증을 찾겠다며 나가지 않자 화가 나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흉골골절 등을 가하여 1심에서 실
-
주혜진
-
김명희
-
-
징역형
- ★★(고소)무고
- _ 피고인이 2015. 1. 11.경 사무실에서 사실은 김OO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OO가 주먹으로 내 왼쪽 얼굴을 때려 얼얼하고 상당히 통증이 심하다. 처벌해 달라"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nb
-
최창무
-
정태근
-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 _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로 2015. 5.경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나서, 여종업원에게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무
-
김현우
-
이태호
-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 _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을 대리하여 그 대가로 착수금, 활동비,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수시
-
장영돈
-
정태근
-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_ 의뢰인은 2017. 11.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오OO에게 연락하여 저녁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특히 피의자가 만취상태로 사건을
-
정태근
-
권상진
-
-
집행유예
- 강간미수
- _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미수)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
김현우
-
이원화
-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 _ 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
정태근
-
김명희
-
-
공소권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_ _결과이후에 고소인과 피의자들 모두 서로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기로 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벌규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
장영돈
-
황근주
-
-
상고기각/무죄
- ★★(검찰상고)준강간
- _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된 자로, 모텔 출입 CCTV에서 피해자가 취해보이는 영상을 보고 검찰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로엘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다른 시간대 CCT
-
정태근
-
권상진
-
-
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 _ _결과[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
장영돈
-
김현우
-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피해자와 2015. 6. 30. 피의자의 동생의 소개로 만나 보험계약을 하게 된 사이로 2015. 7.중순경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
권상진
-
김현우
-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_ __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
송개동
-
장영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