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73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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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08. 3.경 피해자가 복통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동종전과로 최근 처벌받은 전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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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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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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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__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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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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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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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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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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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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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__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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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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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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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7. 11. 1. 00:40경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인 피해자 이OO(여, 55세)을 불러 본인 이 운행하는 차량을 운전시켜 귀가하던 중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하자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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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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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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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_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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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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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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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 _ __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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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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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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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 _ 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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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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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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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항소기각
- ★★★(검찰항소)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번영로6길 00 OO노래방 O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왼쪽 뺨에 뽀뽀를 하고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재판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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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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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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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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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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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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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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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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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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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간
- _ 피의자는 2017. 3.경 한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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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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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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