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5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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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간
- _피고인은 2017. 11.경 강원 평창군 OOO여관 202호실 내에서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강00(20세,여)을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브래지어 손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간여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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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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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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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구속)
- _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000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인적이 드문 위 오피스텔 1층 화물전용 엘리베이터 안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부위 좌상 및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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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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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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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 ★★강제추행치상(구속)
- _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000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인적이 드문 위 오피스텔 1층 화물전용 엘리베이터 안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부위 좌상 및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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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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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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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 _ 피고인은 2016. 11.경 피고인의 차량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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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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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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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 _ 피고인은 2017. 5.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한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가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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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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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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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 _피고인은 2017. 5.경과 11경 회식이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모텔에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방식으로 2회 준강간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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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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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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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는 2017. 5.경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순간 욕정을 품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속옷 등을 강제로 벗겨 강간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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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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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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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구속피고인석방)준강간
- _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된 자로, 모텔 출입 CCTV에서 피해자가 취해보이는 영상을 보고 검찰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로엘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다른 시간대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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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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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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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7. 8. 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끌고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수회 신체를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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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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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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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 유사강간
- _피의자는 2017. 8. 경 술에 취한 피해자 김OO을 끌고 서울 마포구 OO건물 1층 계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구강성교를 하여 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유사)강간사건으로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았으며, 피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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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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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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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거짓말과 폭언, 폭행으로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6개월간 함께 살며 결혼을 준비하여 식을 올린 부부이나, 결혼식을 올린 후부터 남편의 언행에서 거짓을 알게 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남편의 학력, 집안, 가족관계, 거주지,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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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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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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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7. 7. 경 남양주시 00역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이00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는 현직 공무원신분).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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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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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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