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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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8.경 수원에서 피해자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에서 나갈 때까지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여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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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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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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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8.경 수원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임을 알고 숙식과 숙박을 제공하면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총 32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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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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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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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6.경 부산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cctv에 찍힌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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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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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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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체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고 사진 촬영 후 전송하라고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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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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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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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체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고 사진 촬영 후 전송하라고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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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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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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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_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20. 8.경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수 명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한 뒤 촬영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전송 받아 컴퓨터 등에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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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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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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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6.경까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체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고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강요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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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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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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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7.경까지 광주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을 수차례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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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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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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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20. 6.경까지 서울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약 2,000개를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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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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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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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에서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옷을 구매해주기로 약속하고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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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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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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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20. 7.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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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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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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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_ 피고고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총 17회에 걸쳐 영상을 반포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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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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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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