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83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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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 _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 포함 수 명을 수 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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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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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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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행
- _ 고소인은 2016. 3.경 한 아파트에서 피고소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평소 피해자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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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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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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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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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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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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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08. 3.경 피해자가 복통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의자 동종전과로 최근 처벌받은 전력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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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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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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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주거침입
- _ 피고인은 2006.경부터 원룸형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을 물색한 후 원룸 창문 등을 통하여 여성들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총 9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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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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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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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__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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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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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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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살인
- _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동태를 다른 공범자에게 알려주고 다른 공범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하여 살인죄 공범으로 체포구속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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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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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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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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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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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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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_ 피고인은 2006.경부터 원룸형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을 물색한 후 원룸 창문 등을 통하여 여성들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총 9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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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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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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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협박
- _ 피고소인은 2017. 10. 19. 21:20 경 고소인의 남편인 OOO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인에게)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고소인이 아닌 고소인의 남편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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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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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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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_ 피고인은 2017. 9.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아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만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긴급체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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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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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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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_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하루 동안 집에 데리고 있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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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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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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