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주택을 매수하면서 위 주택의 임차인을 구해준 뒤 그 보증금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임차인 사정으로 위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자 상대방은 위 계약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우선 상대방의 요청대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뒤 상대방에게 임차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