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는데 안 나가는 세입자, 명도소송으로 강제 퇴거와 밀린 월세 청구 모두 가능할까요?
세입자 진짜 너무하네요ㅋㅋ 계약 끝났고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요. 심지어 월세도 몇 달째 밀리고요..
이거 부동산명도소송 하면 강제로라도 내보낼 수 있나요?
부동산명도소송이 오래 걸리는 소송이라던데, 그동안 못 받은 월세도 청구할 수 있는 건지요??
변호사 답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무단으로 점유를 지속하거나 임대료를 장기간 체납한 경우, 부동산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한 퇴거 요청이 아니라,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이며, 집행권원이 생기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직접 퇴거 조치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 중에 미납 임대료, 지연 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판결에 포함시켜 이후 재산 압류나 채권 추심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더 끌면 끌수록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소송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관련 서류 정리와 증거 수집 시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