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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책임준공기한 넘긴 신탁사에 손해배상 전액 인정 판결

PF전문으로 유명한 로엘 법무법인이 원고측을 대리했다. 신한자산신탁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재판에서는 특히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PF금융기간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한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책임준공확약 문언을 두고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손배해상예정액의 감액 여부 등 3가지 쟁점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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