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후 전세금 못 돌려받았을 때, 소송으로 전액 회수 가능할까요?
최근 전세사기 많이 나오길래 저는 아닐줄 알았는데.,,
저희 건물 세입자 중에서 전세보증금을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못받은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지금 계약기간 끝난지 한참 됐는데 이사갈 마음은 없어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 하반기에는 이사 가야함)
전세금돌려받기 소송 하는게 좋을까요?
너무 고민되는데,,,
소송해서 승소할 수 있을지 보증금 전체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변호사 답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부동산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꼼꼼히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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