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명의가 누구의 것으로 되어 있느냐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며, 예를 들어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했거나 서로 생활비를 분담해왔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분할 과정에서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금 정산이나 지분 나누기 같은 구체적인 분할 방법에 대한 사전 검토와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협의를 위해서는 재산 목록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며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