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성매매처벌법상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혐의가 성립합니다. 다만 단순 이용자에 해당하고 초범이라면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의 태도, 거래 금액, 장소의 특성, 재범 여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실형은 주로 성매매 알선, 장소 제공, 업주, 또는 반복적 성매매 행위에 대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초범 이용자는 대체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에 그치는 편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행위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반성 정도, 사회적 관계, 가족 상황, 생계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나 수사 단계부터 진술 태도가 매우 중요하며, 법정에서도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