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은 주장만 하면 인정되나요? 반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 유산 상속을 앞두고 있는데, 막내가 유류분기여분을 주장하면서 본인 몫을 더 달라고 합니다
솔직히 가족끼리 그런 걸 소송까지 가야 하나 싶지만, 막내가 너무 강경해서 걱정입니다
기여분이라는 게 말만 하면 다 인정되는 건가요? 반박하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
기여분은 단순히 도움을 줬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오히려 기여 정도가 과장됐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없었던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여분 주장이 기각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반박하려면, 당시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인이 얼마나 부담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 활동을 했는지, 생활비나 간병비를 부담했는지 같은 부분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서 법적인 근거에 따라 대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여분이 주장된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니, 제대로 준비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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