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남편의 불륜으로 별거 중이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 법률상 유책주의를 적용해, 자신의 잘못으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유책 배우자에 해당한다면, 법원도 그의 이혼 청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파탄 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남편의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나 사진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