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협의이혼 시 양육권은 부모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무엇보다 자녀의 복지와 안정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양육권 판단에서는 경제적 여건, 양육에 대한 기여도, 자녀와의 친밀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전업주부로서 주로 자녀를 돌봐오셨다면 양육권을 주장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며, 가능하면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해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을 기준으로 하되,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전업주부의 역할도 재산 형성에 중요한 기여로 인정받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퇴직금 등이 포함되며, 부부가 협의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 목록을 꼼꼼히 파악하고 공정한 분할을 요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