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성추행 신고당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퇴근길에 버스 안에서 정체도 많고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ㅠ
저도 서 있었고 앞에 있던 여성분이 갑자기 저를 보고 소리 지르면서 성추행이라고 한 겁니다
진짜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밀려서 그런 건데 그분이 경찰까지 부르고 신고됐어요
지금 버스성추행 초범으로 입건될 수도 있다는데 너무 억울하고 무섭네요
이런 상황도 버스성추행 인정돼서 처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 인생 망한 건 아닌지요
변호사 답변
버스 내 성추행 사건은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고, 접촉 부위가 문제될 경우 형사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잡한 상황이라 해도 수사기관은 CCTV 영상이나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초범이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반복된다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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