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경찰조사 관련..문의드립니다..
제가 14~15살 여자애랑 오픈카톡을 통해
만나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근데 여자애 어머니가 카톡을보고 신고하신거 같아요
저는 폭행 협박등 없이 서로 동의하에 하였는데 담당형사말이 미성년자간음죄라고하던데
저는 카톡내용이없는데.. 이게 오래전이라 혹시 복구가될런지..
그리고 경찰조사전에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겠죠?
여청계형사가 엄청 고압적인 태도던데...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징역갈수도 있다고하던데..
집행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혹시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당장 다음주 조사인데 어찌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의제강간은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만 16세 미만이면 법적으로 강간죄에 해당해 처벌받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관계 사실만으로 중형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수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합니다. 피해자 측과 보호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합의 시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부분은 삼가야 하는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해 차분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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