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어깨 툭 친 걸로 강제추행 초범으로 입건됐는데 진짜 처벌이나 학교 징계까지 나올 수 있나요?
술자리에서 같은 과 여학생이랑 장난치다 어깨를 툭 친 게 문제가 돼서 신고를 당했어요
당시 분위기도 장난이었고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경찰에서 강제추행초범으로 입건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ㅠ
강제추행초범이라 처음이라도 진짜 처벌 받게 되는 건지 그리고 학교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면, 초범이라도 정식 수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학내 징계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며,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사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비교적 유리한 처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는 사회적 낙인이 크고, 전과 기록이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따르는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진술 하나하나를 신중히 준비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대응하지 말고,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법적으로 탄탄한 입장을 준비하면,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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