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될 수 있나요? 담보대출이 많으면 불리할까요?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부동산이 한 채 있지만 담보대출이 거의 집값만큼 들어가 있고, 신용대출도 1억 정도 있습니다.
소득은 자영업자로 월 300~400 수준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될 수 있는지요?
개인회생신청자격 조건에 ‘자산이 없는 경우’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확인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은 무조건 무재산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에서는 신청자의 부동산, 예금, 보험 등 보유 자산을 모두 확인한 뒤, 그 가치에 맞춰 변제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산을 처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금액을 변제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담보가 설정된 채무가 있거나 시세 평가에 따라 청산가치가 낮게 산정된다면 개인회생 인가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시가 감정과 채무 구조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맞춰 신중하게 회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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