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작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변제금 납부를 못 해서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다시 직장 구했고 일정 소득도 생겼는데,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한지 고민이에요
개인회생 재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절차가 한 번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일정 요건만 갖춰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절차가 변제금 미납 등으로 중단된 경우라면, 재신청 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 납부 능력을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입니다.
예전에는 소득이 부족하거나 상황이 불안정해서 실패했지만, 지금은 일정한 수입이 생겼고, 앞으로 성실하게 변제할 계획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최근 입금내역 같은 것들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폐지 후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예외적으로 지금 소득이 안정됐다는 걸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6개월이 안 돼도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증빙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준비하느냐입니다. 기존 절차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명확히 짚고, 지금은 그 문제가 해소됐다는 점을 문서로 정리하면 재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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