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성매매 사건의 경우, 초범이고 강요나 미성년자 관련, 알선 행위 없이 단순히 이용한 정도라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 이용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장소 제공, 영리 목적이 명확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시선이 엄격해지면서 법원 역시 형량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결국 실형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피의자의 태도, 반성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초기에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반성문 제출, 생계 상황, 사회적 관계 등도 성실히 설명하는 과정이 실형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검찰 송치 전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어떤 태도로 임할지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혼자서 무작정 억울함만 주장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