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공연음란죄는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공장소에서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사건을 민감하게 다루는 편입니다.

초범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집행유예나 보호관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반성문 제출, 진심 어린 사과, 봉사활동 기록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지금은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