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혼전재산도 포함되나요?
결혼 전부터 제 명의로 된 건물과 예금이 꽤 있었습니다
이제 협의이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 재산까지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협의이혼재산분할은 혼전재산도 포함되나요? 어디까지가 기준인지 애매한것같아서요
변호사 답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입니다. 혼전재산은 기본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전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관리 방식(공동 투자, 생활비 사용 등)에 따라 일부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대상으로 논의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재산이 결혼 이후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명의만 단독인지, 부부 공동 생활과 연관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재산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협의서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오해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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