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차 잠깐 옮기다 음주측정 걸렸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제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지인의 차량을 잠깐 옮기다가 음주측정을 받게 됐습니다. 운전거리는 100미터도 안 됐고, 바로 경찰의 음주측정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혹시 면책 사유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 여부는 ‘운전을 했느냐’가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짧은 거리라도 시동을 켜고 차량을 움직였다면 법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간주되고, 음주 측정 결과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 상황이나 불가피한 회피 같은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는 법원이 이를 참작해 형량을 낮출 가능성도 있지만, 이로 인해 법적으로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 자세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법적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대응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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