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병간호와 생활비 도왔는데, 유류분이나 기여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버지 재산을 큰형이 모두 가져갔구요 다른 형제들은 거의 빈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모님 병원비, 생활비 보태며 사실상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 유류분기여분으로 제 몫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형이 그건 네가 알아서 한 ”이라며 무시해서 너무 속상합니다ㅠㅠ
변호사 답변
기여분은 가족 간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 것도, 무조건 무시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고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이었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선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겨져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증빙이 충분하다면 그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기여도가 인정되는지는 단순히 얼마를 도왔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 어떤 방식으로, 경제적·육체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이런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간병 기록이나 지출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법적으로도 충분히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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