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동성 간 강제 성행위도 이성 간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강간죄나 준강간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성범죄에 있어서 성별을 따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성이 인정되면 엄중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행위를 강요한 경우 적용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을 때 적용되며, 이 역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죠. 만약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간치상죄가 적용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처럼 동성이든 이성이든 간에, 강제성이 입증된다면 법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감정 대응이나 변명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죠.

혼자서 대응을 이어가다 보면 자칫 불리하게 판단돼 성범죄자로 전과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빠르게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의 흐름에 맞는 방어 전략을 마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