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지하철처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특정 행위가 음란행위로 오해될 수 있는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시청 중의 신체 움직임이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고의가 없더라도 의심받을 수 있죠.

초범이라 하더라도 공연음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로 남게 되고, 형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 지원이나 교원, 공공기관 취업 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은 고의성 여부와 당시 주변 상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오해로 인한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지금은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대응이 형사처벌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