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변제계획을 세울 때 법원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남는 소득으로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득이 300만원인데 이를 230만원으로 일부러 낮추려 한다면, 법원은 이를 인위적인 소득 축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소득 감소가 신청 직전에 발생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심사가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법원은 신청인의 실제 상환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생기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연체가 없다는 점은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연체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변제 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추기보다는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우고, 생활비나 지출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증빙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러한 점을 상세히 상담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있는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