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음주운전 초범인데 전과 생길 수 있나요?
제 동생이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적발이 되었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이고, 이번이 첫 범죄인데도 경찰에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가족 모두 걱정이 큽니다. 동생이 초범인데도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잘못한건 맞지만 넘 걱정스러울뿐이네요..
변호사 답변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은 형사범죄로 분류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가 이루어지고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남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분명하다면 조건부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전과를 피할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생분의 향후 진로나 취업 문제를 고려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한 음주운전적발로 인생 경로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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