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소득 활동이 있는 한 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의 유지 여부 자체는 본질적 요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회생 신청 시점에 일정 소득이 존재하고, 그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 통장 입금 내역, 판매자료, 택배 발송 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나 재고 등 사업 손실이 있다면 가계지출과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법원 심사에 유리합니다.

현 상태에서 실수 없이 회생을 통과하려면, 수익 구조와 사업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계획이 함께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