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음주측정 과정에서 명확하게 측정을 거부한다고 한 경우에는 측정거부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망설이거나 조금 늦게 반응한 정도로는 거부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경찰이 어떻게 기록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신경 써야 합니다.

경찰은 지체된 행동도 거부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시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고, 가능하다면 주변 상황을 증명할 만한 자료나 목격자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법적 해석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초반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게 필수예요.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해서 진술을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짜 두는 게 좋습니다.

무작정 넘어가려 하기보다 제대로 된 법률 조언을 받아서 불필요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