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난 상가 세입자 안 나갈 때, 소송 없이 내보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상가 임대해준 세입자 계약 끝난 지 4개월 됐는데도 안 나가고 장사 계속합니다. 말로는 매달 나간다 해놓고 시간만 끄네요.
세입자내보내기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통해서도 시도해봤지만 소용 없네요.
세입자내보내기 하려면 결국 소송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변호사 답변
말씀하신 상황은 흔히 명도 지연 문제로,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아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는 민사 명도소송을 통해 계약서, 임대료 체납 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 점유는 매달 손실이 쌓이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으로 세입자가 임의로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막는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지금 당장 변호사와 상담하여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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