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공연음란죄는 말 그대로 공연히, 누가 보든 말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장소가 공공장소인지, 타인이 실제로 보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죠. 농담 삼아 한 행동이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해도 고의가 없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혐의입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모든 경우에 벌금형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나 보호관찰까지 나올 수 있고요,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더라도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친구분이 그저 “실수였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나 진술 과정에서 말이 엇갈리면 오히려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떤 흐름으로 설명할지 정리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거나 대충 넘기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형사사건은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식으로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