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인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인지에 따라 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전 재산이거나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가 거의 없었고, 유책 사유가 명확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고, 배우자의 기여 내역을 문서로 남기는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