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자녀의 양육권이나 생활비와는 별개의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즉, 배우자에게 외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육권이 박탈되거나 생활비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위자료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의 실제 양육 능력과 환경, 애착 관계 등이 주요 기준입니다. 다만 이혼과 위자료, 양육권 문제가 함께 다뤄질 경우, 외도 사실은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는 데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위자료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자녀와의 문제와 별개로 접근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모든 쟁점이 얽힐 수 있는 상황이므로, 단독 대응보다 전문가와 함께 전체 이혼·재산·자녀 문제를 통합적으로 설계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