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성추행 사건은 반드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불쾌감을 명확히 표현한 경우라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더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죠.

다만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물리적인 접촉이 명확하지 않거나 오해로 보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흐름은 초기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많고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가 분명히 드러난다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진술을 서둘러 하기보다는, 사건 당시 상황을 먼저 차분히 정리하고, 변호사와 함께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리한 흐름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초기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