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에 비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재범임과 동시에 인사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재판 전에 구속될 위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급적 빨리 형사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을 사회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문, 가족이나 주변인의 탄원서, 알코올 재활교육 수강 내역 등을 통해 최대한 성실하게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감형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처벌을 줄이는 걸 넘어서, 향후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금이 대응 방향을 잘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