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합의 안 되면 협의이혼 못 하나요?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아이 문제 때문에 협의이혼 하려 했는데 양육권 문제에서 합의가 안 돼서 파기됐습니다
저는 양육권을 꼭 가져가야 하는 상황인데, 전 배우자는 고집만 부리고 아무 협의도 안 되네요
협의이혼안될때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비용이나 기간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양육권, 재산분할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권을 판단하며, 실질적 양육을 누가 맡아왔는지, 자녀와의 애착 관계 등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재판은 일반적으로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감정적·경제적 부담도 커집니다.
초기 전략을 잘 세워야 장기화를 막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객관적 양육 자료와 생활 기록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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