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술을 마시고 서로 동의한 상황임에도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무고죄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제기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일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돼야 하는데, 단순한 기억 차이나 오해로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불리한 발언을 피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 중 앞뒤가 맞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준비도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기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술 흐름을 미리 조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성추행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 나면, 이후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두르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진술 전략을 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